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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마감

- 기수 :
  
  2024년 1학기 12기수
- 교육과정 :
  
  사회복지학
- 전공구분 :
  
  전필
- 수강신청기간 :
  
  2023.05.17 ~ 2024.05.07
- 학습기간 :
  
  2024.05.08 ~ 2024.08.20
- 정원 :
  
  40명
- 학점 :
  
  3학점
- 교수명 :
  
  김성철
- 수강료 :
  
  210,000원(정상가)
- 할인수강료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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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및 장학지원 문의 : 1644-6469

강의개요
교수소개
교재안내
강의내용
평가안내
수업방법
참고사항

강의 개요

학습과정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강사명	김성철
관련전공영역	학사	사회복지학
관련전공영역	전문학사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수업목표	1.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과 역사적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1960대 이전과 1960~2020년대까지의 사회복지법과 제도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학습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기술하고 제시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는 실제 판례를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5.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학습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과 실천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교수소개

교수명	학력	경력
김성철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 백석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 시간강사 -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교수명

학력

경력

김성철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 백석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 시간강사

-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교수명
김성철
학력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경력
- 백석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 시간강사 -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강의 교재 소개

교재

교재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재

교재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재

교재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재

교재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차별 강의 내용

주별	차시	강의 (실습·실기·실험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주	1	법의 일반적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1주	2	사회복지법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2주	1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2주	2	사회복지법의 법원, 해석, 분류체계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3주	1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 법제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3주	2	사회복지법의 권리성과 권리구제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4주	1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4주	2	사회복지법의 입법 형성 과정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5주	1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5주	2	사회복지법과 제도의 발전 과정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6주	1	사회복지조례와 규칙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6주	2	조례와 규칙의 제정∙입법절차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7주	1	국제사회복지 기구와 사회복지의 권리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7주	2	조약의 체결과 사회보장 협정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8주	1	중간고사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시험 기간
9주	1	사회복지구조와 연계성에 대한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9주	2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10주	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의 의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10주	2	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11주	1	사회보장급여법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과제 제출 기간 * 과제 주제 : 2013~2020년대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11주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과제 제출 기간 * 과제 주제 : 2013~2020년대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12주	1	사회보험법의 이해(1)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과제 제출 기간 * 과제 주제 : 2013~2020년대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12주	2	사회보험법의 이해(2)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과제 제출 기간 * 과제 주제 : 2013~2020년대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13주	1	사회서비스법의 이해(1)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13주	2	사회서비스법의 이해(2)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14주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14주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15주	1	기말고사	수업보조 자료 : 교안(PDF), 음성(MP3) 수업방법 : 원격 시험 기간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주

언어교육과 문화교육